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8:0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,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부여되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전면 박탈됩니다.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(약칭: 전직예우법)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.
✔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어떤 예우가 박탈되나?
- 전직 대통령 연금 (연 1억 4000만원 상당) 지급 중단
- 전직 대통령 경호 및 경비 중단 (단, 신변 위협 시 일부 가능)
- 비서관·운전기사 등 인력 지원 없음
- 공무 수행 관련 비용 일절 지원 불가
- 전직 대통령 전용 사무실·차량 지원 없음
- 국가장 대상 제외
📌 관련 법률 규정
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(예우의 제외)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.
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,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
즉,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면 자동적으로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.
✔ 파면 대통령은 연금도 못 받는다?
전직 대통령에게는 매달 약 1200만원 수준의 연금이 지급되며, 별도로 사무실 운영비, 차량 및 인건비 등 연간 4~6억원 규모의 지원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파면된 대통령은 이 모든 혜택이 즉시 중단됩니다.
🛡️ 경호는 완전히 사라지나?
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 경호는 10년간 제공되지만, 파면 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실질적인 신변 위협이 확인될 경우 제한적으로 보호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일반 민간 수준의 보호가 제공됩니다.
📊 파면된 대통령, 향후 처벌 가능성은?
탄핵과 파면은 정치적·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일 뿐,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. 하지만 파면된 대통령이 직무 중 형사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확인된다면,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집니다. 이미 파면이 결정된 상황에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다면, 예우는 완전 영구 박탈되며, 사회적 복귀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.
📌 마무리: 전직 대통령 예우, 왜 중요한가?
전직 대통령 예우는 헌정 질서의 안정성과 국가 품위를 위한 제도지만,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경우 예외 없이 박탈됩니다.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, 권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동장치로서 의미를 갖습니다.